‘현실 우영우’의 머나먼 등굣길…"소규모 특수학교 확충으로 해소"

by신하영 기자
2022.11.28 14:02:4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수학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과밀학급 비율(자료: 교육부)

장애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이런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부가 특성화·전문화된 소규모 특수학교 확충에 나선다. 특수학교 신설을 용이하게 법령을 개정, 소규모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차(2023~2027년)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3695명으로 이 가운데 55.9%(5만7948명)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27%(2만7979명)이며, 나머지 16.9%(1만7514명)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만7979명) 중 43%(1만1994명)는 왕복 1시간 이상, 6.4%(1783명)는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를 매일 통학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장애학생이라고 특수학교에서 분리 교육을 받기보다는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 중에선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 교육보다는 특수학교 진학을 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수학교 수가 적어 이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개정, 특수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단일과정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기준 특수학교의 58.3%(112개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육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특수학교다. 나머지 41.7%도 유치원이나 초·중등 과정이 포함된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개정, 소규모·특성화된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해 다양한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진 특수학교 설립 시 12개 학급까지는 교지·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이런 기준을 개정, 소규모 특수학교는 신설을 쉽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올해 기준 1만2712개 학급에서 2027년까지 1만3962개 학급으로, 5년간 1250개 학급(9.8%)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됐지만 특수학급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사를 배치 통합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보건복지부와 연계, 영유아 중 장애 위험이 발견되는 즉시 학부모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특수교육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을 올해 1437게에서 2027년까지 1837개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