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by김아름 기자
2023.03.21 14:30:09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주택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의 신속한 공유, 기관·건설사간 소통과 교육의 장 마련 등 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민첩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대응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7일 건설회관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18개 회원사 부장, 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 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노동조합 분야 전문가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도 가졌다. 실무협의체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갈취ㆍ폭력 등 불법·부당행위 없는 공정한 주택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논의했다.



다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 문제 및 업무숙달 시간 소요 등과 공기지연시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회원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 취합 결과, 400개 현장 중 50%의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차질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비율은 96%에 이른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 현장부터 불법을 방치하지 말고 관행을 바로 잡아 공동주택 건설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해 일하기 좋은 주택건설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