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17.08.10 12:06:5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비급여 표준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걸면서 실손보험 인하 압박에 맞대응해왔으나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됨에 따라 반대 논거가 힘을 잃게됐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만큼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따른 요율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MRI 등 대표적 진료 과잉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보장한 신(新)실손보험의 구조 변화나 요율 변경이 불가피하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현재 3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 체계와 실손보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민간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반적 파악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따라 실손보험의 손해율 등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해 봐야한다”며 “정책협의체의 공·사보험 연계 방안에 대대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