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올 연말 '지소미아 폐기' 시험대로…黃 또 단식하나"
by이재길 기자
2019.11.25 11:18:0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 유예와 관련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서 되돌려주는 일본의 교활한 셈법, 한국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감을 맛보는 어떤 오만함 다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은 앞으로 미국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못 건드린다고 보고 있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잠정 정지한 것이 미국의 중재덕분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중재가 아니라 훈계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걸 중재라고 하면 곤란하다”며 “양쪽 요구 사항을 보니 제3자로서 제3의 안을 내준다든가 해법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걸 중재라고 하는 건데 한일양자간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끼어들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일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올 연말쯤 폐기 결정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이 성의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다시 폐기할 수도 있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또 단식을 하실 건지, 앞으로 단식 자주 하셔야겠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단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한 것은) 정말 견강부회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민주당도 외교적 승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엉터리다. 둘다 엉터리”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는 단지 연장이 중단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다른 말 할 때 바로 응징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이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