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사율 40% 육박…전일제 전환 목소리 커져”

by최정훈 기자
2022.11.18 15:56:0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도입 10년차를 맞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사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시선제공무원 노조 제공)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노조)은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3년 채용된 시간을 짧게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도입됐다.

시선제노조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주 15~40시간까지 늘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기준 회신한 180개 지자체 중 79개(43.9%) 기관에서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 37개(20.6%)기관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주 15~40시간까지 늘리는 것에 찬성 의견을 제출한 지자체 인사 부서는 그 이유로 ‘주 35시간으로 인사운영상 부서 배치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히, 주 5시간 공백에 따른 대체 근무자의 업무 부담으로 주 40시간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와 동일한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임용돼 현장에서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일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최대 주 35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퇴사율이 40%까지 육박하고 있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법적으로 도입된지 10년 차로 지방자치단체 퇴사율이 40%에 이르는 등 정부는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 각 기관 인사부서 담당자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한데 모아서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