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은마·잠실5·압구정현대 조합장 만났다

by강신우 기자
2021.06.22 11:57:3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강남 주요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장들과 만나 정비계획안 심의 전 협의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일명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라는 주택정책 기조아래 규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작업에 이은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市 강남 재건축단지 요구사항 수렴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과 16일, 서소문2청사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압구정동 압구정현대·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들과 차례대로 만나 TF실무회의를 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시는 이 자리에서는 재건축 현안 파악과 정비계획과 관련한 사업 단지의 요구사항 등을 듣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각 아파트지구 구역별로 정비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안을 파악하고 조합들의 희망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재 계획안은 2017~2018년도에 짜인 것이어서 그 사이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주민의견이 정비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마·잠실5·압구정현대 조합들은 시의 이 같은 행정적 지원이 반가운 눈치다. 재건축발(發) 주택시장 불안정을 우려하며 규제해왔지만 이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시에서 은마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1차로 점검해주겠다고 했고 우리도 시가 요구한 소셜믹스 등 보완 작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조만간 2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시가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까다로웠던 심의를 완화해주겠다는 뉘앙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은 “오 시장이 재건축활성화라는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 단지별로 조합과 만나 의견청취를 한 것 같다”며 “시 도건위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내용을 정리해 오라고 했고 2주 후 최종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수권소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로 시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열 수 있다.

“구체적 완화책 없어…민심달래기냐”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완화책이 나오지 않자 재건축민심 달래기 차원이 아니냐는 쓴 소리도 나온다.

앞서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각각 정비계획안을 도계위와 수권소위에 상정,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건축활성화 기대감에 따른 집값이 들썩이면서 사실상 반려했다. 이에 더해 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완화 이후로 앞당기는 등 규제 위주의 시정을 해왔다.

강북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규제만 강화했고 구체적인 완화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재건축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오 시장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 빠른 행정 지원을 하겠다며 기대감만 주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같은 여론에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다”며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투기성 거래 우려가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외 중소규모 단지들은 재건축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안전진단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