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인항공기 신고 포상금 도입 검토..상금 얼마?

by우원애 기자
2014.04.07 16:13:0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군 당국이 무인항공기 신고 포상금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와 관련한 포상은 기존의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 신고는 최고 5억원, 간첩선 신고는 최고 7억5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는 별로도 최고 3000원까지 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가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됐다. (사진=국방부/뉴시스)

무인항공기 신고 포상금 도입은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무인항공기가 북한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나면서 불거졌다. 지금까지 발견된 파주, 백령도, 삼척, 삼척 무인항공기는 모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

한편, 발견된 무인항공기 동체에는 모두 ‘숫자’가 표기돼 있어 군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무인항공기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 되면 영공 침범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