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세금이 안 걷힌다"…경기침체 직격탄에 커지는 '세수부족' 우려(종합)

by조용석 기자
2023.02.28 13:18:4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부른 세수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10.7%를 기록, 위기감을 키웠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1월에만 자산 관련 세수가 2조원 이상 감소한 영향이 컸다. 재정당국 역시 “2021·2022년과 달리 세수 여건히 상당히 타이트하다.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료 = 기재부)

18년 만에 가장 저조한 국세 진도율…전년比 6.8조↓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올해 총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10.7%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갔던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과 비교해도 1.8%포인트나 낮다.

진도율이란 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이다. 즉 종전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연초부터 진도율이 떨어질 경우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약 5조3000억원)의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연세수 감소를 고려한 실질적인 세수감소도 1조5000억원 수준이라 결코 작지 않다.

세수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증권 등 자산시장 침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약 1조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전년대비 약 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매매량이 전년대비 55% 감소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대금은 작년 12월 기준 전년보다 36%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자소득세만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었다.

세부항목 중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은 것은 부가가치세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에 따라 약 3조7000억원이 줄었다. 또 법인세, 관세도 같은 이유로 전년 대비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지난해 12월 유류세 인하폭을 일시적으로 20%에서 37%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1000억원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연간 세수가 약 50조원 증가하기도 했고 이를 이용해 추경도 편성했으나, 올해는 거의 타이트(tight)한 상황이다.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예측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1월 주세(酒稅)는 전년대비 9.8% 증가한 8000억원이 걷혔다. 다만 최근 물가와 연동돼 인상된 주세는 3월부터 반영되기에 1월 주세에는 영향이 없다. 주세의 증가는 주류회사가 출고 및 유통시점의 조정 또는 일반적인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감할 수 있어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상반기 재정집중 집행 차질 없나…정부 “세수도 상저하고 전망” 기대

1월부터 국세수입 진도율 부진하자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상반기 집중 재정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상반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의 65%를 신속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이라는 게 국세 수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외 수입과 또 기금 수입도 있다”며 “또 국고채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하는 등도 활용할 수 있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분기(1~3월) 경기가 바닥을 친 후 회복되면 세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에서는 지난해 11월 거래량이 바닥을 친 후 12월부터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주식 거래량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및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 자산시장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1분기 이후 세수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국장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전망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당연히 아직 이르다”며 “추가적으로 들어올 실적과 앞으로의 경기 흐름 등을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