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당국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송환할 듯

by김겨레 기자
2023.12.08 16:57:3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그를 미국으로 보내 형사 재판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현지 주재 미국 대사와 비공개 만남에서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뒤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로 보낼지를 정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밀로비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 국가에 대해 “적당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밀입국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체포됐다. 권 대표는 도피 과정에서 여권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가 인정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권 대표는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 및 시세조종 혐의 등 8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그가 테라·루나 폭락 1년 전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자신이 만든 가상자산 테라유에스티(UST)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전세계 40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국 검찰도 권 대표에 대해 증권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에서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죄가 인정된 혐의를 모두 합해서 형을 선고하는 병과주의를 원칙으로 해 100년 이상의 형 선고도 가능하다. 한국은 여러 혐의에 대해 같은 종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가장 형이 무거운 혐의에서 정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더하는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체로 형이 50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