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11.04 14:47:18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개편 어려워
공시가격 시세 정확성 제고 지적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이 1년간 유예키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당초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였던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하향조정하하고 목표 달성 기간을 주택유형별로 5~10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