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국, 한국에 철강 쿼터 면제 신청권 부과"(종합)

by정다슬 기자
2018.08.30 11:00: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리노이주 제철소를 견학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면제권을 부여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미국이 생산한 철강·알루미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쿼터는 적용되지 않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는 미국 기업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이 바로 쿼터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 추가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까지 수출할 수 있는 쿼터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263만t만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쿼터제 면제 조치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관세도 부과받지 않으면서 쿼터제에서도 자유로운 국가가 됐다. 미국이 관세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 외에 중국,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