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정비리 합수단' 출범 예정…文정부 태양광사업 수사하나

by이배운 기자
2022.09.23 15:45:5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세입·세출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이른바 ‘재정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께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재정비리 합수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설치를 구상하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처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모두 포함하는 재정비리 합수단을 출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 합수단을 꾸리는 안을 포함해 합수단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재정 비리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된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