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黃 약속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부터 처리하자” 제안

by이정현 기자
2020.02.18 11:41:19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미래통합당에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종로 상인과 만나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황 대표가 장사가 안된다고 호소하는 종로 상인들을 향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2월 국회에서 그 약속부터 지키자”라고 말했다. 국회에 묶여 있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처리하자는 의미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의 20%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됐다”며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와 발 맞춰 국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두 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 통과됐으며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지금도 통합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