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6.04.29 15:40:57
특허 만료 앞둔 SK·롯데 문 닫은 후 새로 발급받아야
부산·강원도에도 각각 1개씩 시내면세점 추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4개 더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3곳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1곳에도 면세점을 배정했다.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각각 1개씩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
추가 사업자 선정은 11월말~12월초로 예상된다. 특허 5월과 6월 각각 특허 만료를 앞둔 SK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6개월여간 문을 닫은 뒤 추가로 특허를 발급받는 수순을 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곳으로 늘리면서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것은 한류 영향으로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산업과 면세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도 서울 외국인구매고객수는 693만명이다. 2012년도 기준 한개 매장당 외국인 구매고객수는 약 50만명으로, 산술적으로 총 14개의 면세점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내면세점은 총 9곳으로 추가로 5곳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관세청은 5곳까지 확대할 경우 지나친 출혈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등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4개까지만 허용했다. 대기업이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도 1개 면세점을 별도로 배정했다. 이 국장은 “적정 경영여건과 쾌적한 쇼핑 편의 제고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시내면세점을 4개를 추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11월말~12월초 추가 면세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공고 시점은 5월말~6월초로 4개월간 공고를 거친 뒤 2개월간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 사업자 선정은 연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월과 6월 각각 문을 닫아야 하는 SK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6개월 가량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빨리 공고를 내고 심사를 시작하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우려가 있고 관세청에서 충분한 제도 개선 등을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사업자 공고기간을 확정했다”면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 심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