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4.04.21 15:32:46
장·차관 등 민관 청문위원 8명 팽팽한 찬반 토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1개의 산업부 인증제도 중 중복인증은 폐지되고 KS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통합된다.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인증은 민간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가기술표준원 회의실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김재홍 1차관, 한진현 2차관,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한민구 서울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성호 변호사 등 8명의 청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과 에너지 인증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 실효성을 찬반 토론 형식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과 같이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해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존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과 같이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녹색인증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