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9.04.26 10:23:42
美,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우선감시대상 국가로 선정
中 업체 타오바오와 핀둬둬도 이름 올려
30일 무역협상 재개 앞두고 中 압박 강화
"무역협상과 별개…같은 문제 다수 존재" 언급도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해로운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30일 양측의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특별 301조 보고서’를 통해 우선감시대상 11개국과 감시대상 25개국을 각각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발표된다.
우선감시대상 국가로는 중국을 비롯해 인도·러시아·우크라이나·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칠레·알제리·베네수엘라가 꼽혔다. USTR은 중국과 관련,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며 “USTR은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이나 위조 상품 등을 판매하는 35개 온라인 쇼핑몰과 25개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는데 이 중 중국의 1위 전자상거래업체 타오바오와 3위 업체 핀둬둬가 포함됐다.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25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중국의 7개 시장이 들어갔다.
USTR의 한 관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혁에 실패했다며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려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무역협상과 별개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같은 문제를 다수가 조사한다”고도 말했다.
중국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특허법을 개정했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미국의 진단이다. 특히 이들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말만 할 뿐 행동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30일부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베이징을 방문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협상에 돌입한다. 이어 다음달 8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자녀와 직장에 가는 날’ 행사에서 “곧 백악관에서 시 주석을 초청하겠다”고 밝히며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에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이번 고위급 협상에 앞서 “논의주제는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강요,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구매, 집행을 포함한 무역 이슈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언급한 만큼, 중국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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