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2.03.30 14:05:46
포괄주의 도입·국고 지원 확대 등 촉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해선 민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협회 진단이다.
협회는 민자사업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고시사업(정부가 민자사업을 발굴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활성화 △인프라 개선 기준 마련 △포괄주의(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제 원칙) 도입을 통한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부대사업 대상에 포괄주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자사업 애로 해소를 위해선 △최소 자기자본비율 완화 △자금 재조달 공유 이익 제도(민간이 100%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하곤 자금 재조달로 증가한 이익을 공공과 사업자가 공유하는 제도) 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 사업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하·폐수 처리·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에 대한 보전 확대 등을 촉구했다.
민자사업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 강화 △일방적 재정 사업 전환 지양 △주무 관청 전문성 향상 등도 건의 사항에 들어갔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산업기반 마련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데 있어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