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노후 심각..올해만 18번 먹통

by임현영 기자
2018.10.12 11:32:46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관리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이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이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서만 18번의 장애를 일으키는 등 불안정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행 16년이 넘었지만 관련 장비 98대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4대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의 경우는 30대 중 97%에 해당하는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교체를 위해 총 34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책정된 액수는 2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작년 41만 5370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4년 전(19만 5213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상담인력도 총 17명에 불과하다. 시·도 및 기상청 등의 평균 상담인력 3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상담요청 대비 실제 상담률도 55.5%에 쳤다. 시스템 장애는 물론 민원 전화 접수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문진국 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틈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환경 당국이 이제라도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