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 3개월로 줄인다"

by이상원 기자
2022.01.20 13:36:4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며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스타트업 및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시했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