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찰과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TF' 구성

by황영민 기자
2023.08.18 15:29:19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관내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조직을 운영한다.

1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3개 경찰서는 이날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를 위한 협약은 경기도 최초 사례다.

(왼쪽부터)정성엽 수정경찰서장, 모상묘 분당경찰서장, 신상진 성남시장, 김완기 중원경찰서장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성남시)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팀 운영 △합동점검, 신고·제보 접수창구 운영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협력 시행한다.



TF팀은 각 경찰서 수사과장과 중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3개 경찰서 지능팀장, 성남시 감사관, 공보관, 예산과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첩보를 수집해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보조금 현황 등 필요한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 결과와 정보는 기관 간 공유해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한다. 이번 협약은 중원경찰서의 제의로 성사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월 대통령실의 민간 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면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에서 1865건, 314억 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성남지역 보조사업을 투명화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