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매년 감소”..빈곤층 양산 우려

by이승현 기자
2014.09.01 12:05:5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매년 줄어들어, 2010년 155만명에서 올 6월 현재 134만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수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비율 추이(자료=보건복지부)

수급자수는 2005년 151만3352명에서 2010년 154만9820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1년 146만9254명, 2012년 139만4042명, 2013년 135만891명, 2014년 6월 134만3311명으로 매년 줄었다.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 역시 2005년 3.1%에서 2009년 3.2%로 증가했으나 2010년 3.1%, 2011년 2.9%, 2012년 2.7%, 2013년 2.6%, 2014년 6월 2.6%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명으로 추계된 바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수급자가 준 것은 신규수급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신규수급자는 2010년 22만6875명에서 2011년 13만7006명, 2012년 13만6912명, 2013년 12만6504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반면 탈락자는 2010년 17만2654명에서 2011년 23만5679명, 2012년 21만3679명, 2013년 16만965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신규수급자 추이(자료=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데이터 추출)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원인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2년에는 소득·재산 증가 7만245명, 부양의무자 관련 3만4026명, 2013년에는 소득·재산 증가 4만7437명, 부양의무자 관련 2만1971명 등으로 부양의무자와 관련해 매년 2만~3만명이 탈락했다.

남 의원은 “이같이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배경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가 누락자를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와 환수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인원은 2010년 2759명에서 2011년 5048명, 2012년 7392명, 2013년 8761명으로 증가했다. 환수대상 금액도 2010년 26억9200만원에서 2013년 75억9100만원으로 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소득·재산 기준의 완화와 함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