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금융 통한 은행권 '이자 장사'…5년간 2.5조 이익[2022국감]

by이윤화 기자
2022.10.07 13:46:0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면서 5년간 약 2조5000억원의 이자 수익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고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됐다.

시중은행의 5년간 이자수익 3조원 중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0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만 1조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 이자에서 조달 비용·은행의 운영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평균 3% 안팎에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인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불과했다. 금리가 낮아지고 예대마진이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의 조달비용도 2021년 29.9%까지 하락했는데, 금중대 대출의 경우는 8.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지난달 기준 35.3% 정도였으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낮아졌다.

한은 역시 정부 정책자금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비교하면서 신속성과 한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기업에 대한 금리감면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봤다. 2021년 한은의 시중은행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의 평균 인하 혜택은 0.4~1.3% 수준이다. 전체 대출금에 대비해 기업들이 받은 혜택을 추산해 보면 1200억원~4900억원에 그틴다.

장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