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전국민 83.2%에 지급완료…"음식·식료품에 4.3조원 썼다"

by김경은 기자
2021.12.07 12:00:00

거주불명 등 제외 지급 대상 98.7%에 지급
이의신청 30.8만명 추가 인용해 지급
마트·식료품점 28.6%, 음식점 22.4% 사용 가장 높아
영세·중소가맹점 사용비중 1차 재난지원금 대비 17%p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전국민의 83.2%에 최종 10조7565억원이 지급됐다. 가구수로는 86%로 지급안 발표 초기 정부 목표인 88%에는 다소 못 미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4302만6000명의 국민에게 10조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의 83.2%로 지급 예정 대상자의 98.7%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구수로는 2320만 가구 중 1994만3000가구로 86.0%에 지급됐다. 이의신청을 통해 30만8000명에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87~88%(가구수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지급대상자 중 거주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지급이 어려운 대상자가 제외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사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1000건이며,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만건(41.2%), 가구구성 변경 16만7000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8000건(6.0%) 등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별 비율을 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간(9월6일∼10월31일) 지급액 9조2197억원 중 90.7%인 8조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 경우는 제외된 금액이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 3897억원), 음식점 22.4%(1조 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총 매출액 현황과 비교 시 전반적 소비 추세는 유사하나, 국민지원금 사용은 특히 마트·식료품(+11.7%포인트)과 음식점(+5.7%포인트)에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 5364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24.7%포인트 높으며,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도 17.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번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을 제한, 대형 가맹점이 사용처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께서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 위기를 전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