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공백"vs"발목잡기"…'靑 용산 이전' 놓고 국방위 설전(종합)

by이유림 기자
2022.03.22 12:37:1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충돌했다. 앞서 집무실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이라고 추계했던 민주당은 이날 안보 공백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 보고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에 최소 4주가 걸리며 예산은 118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청사 이전 시) 가용한 건물에 개보수 없이 바로 입주한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기간, 이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를 위한 계약 소요 기간(2일),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 기간(약 4주)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교체기의 안보 여건, 연합훈련 일정 등 고려 대비태세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의 현실성을 놓고 대립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국가의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이전하는 것이고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며 특히 50여 개 이상 국가 재난·재해 등을 관리하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당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북한은 과거 정권교체기마다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도발했는데, 지금의 이런 시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고 말했고, 홍영표 의원은 서욱 장관을 향해 “당선인 측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선인이 무섭나. 국보위 시절이 아니잖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나 계약 등 행정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안보 공백은 과장된 이야기”라며 “유사시 국방부 장관이 집무실에서 일처리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신권력과 구권력이 조금만 협력하면 된다”며 “왜 국정 공백, 안보 공백을 말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직접 주재하더니, 올해 북한이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 관련해서 NSC는 딱 한 번만 참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