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현장 실무 겪은 전문가...주택공급 확대 자신"(종합)

by신수정 기자
2020.12.18 14:00:0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주택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청사진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장관 후보자로써 실무와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 개발을 수십년간 연구해 왔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많은 자문을 해오면서 정책 현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분야 최대의 현장 실행 전문기관인 LH, SH의 책임자로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우선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 도심 내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변 후보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주민 삶의 관점에서 규제를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와 삶의 질을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가와 주택가격 급등 등 부작용은 공공디벨로퍼 참여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공공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방법이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쏠린 주택공급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개별 균형발전 사업을 통합적으로 엮어내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통해 성장 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광역철도망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방의 잠재력을 살릴 각종 개발사업,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 수요 부족과 관련해서는 “매년 약 50만명이 귀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거, 생활·복지시설 등 지원이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을 사회 서비스, 혁신 공간, 일자리 등과 결합한다면 지방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 산업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변 후보자는 “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