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태양광·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추진”[2022국감]

by김형욱 기자
2022.10.04 12:42:1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양광·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제각각이어서 관련 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현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운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과 의견수렴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목표를 축소 조정한 걸 의식하듯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지적했고 이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산업단지는 저희(산업부) 소관인 만큼 해볼 수 있으며 도로, 철도 등 설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