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21.10.20 12:14:28
[2021 국감]“전기·가스료, 국민경제 부담 감소…작년 수준 유지 검토”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 美에 문제없는 선에서 자료제출 준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주문한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엄 의원은 “민생경제를 위해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동절기 힘든 경제여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스요금 역시 미수금 이자라도 면제해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문 장관은 “국민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전기요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가스 요금 역시 유류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할당관세 관련 건의가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감사에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밀 요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반도체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엄태영 의원의 지적에 문 장관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런 방향에서 그동안 다각적 방안으로 기업과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 CEO들과 개별 간담회도 가졌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수차례 소통하며 실무진도 우려를 다각적으로 전달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과 상황 인식에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왜 공감대가 있다고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들린다”고 하자 문 장관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기업의 계약상 기밀유지조항이라든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검토해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이후에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고 산업에 부담되는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가 지속하면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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