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20.06.23 11:14:12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22일 이데일리 초대석 출연
"`전국민 고용보험` 반드시 필요…부작용 최소화 노력"
"디지털화에 따른 양극화·불평등 확대 없도록 할 것"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정부의 노력만으론 코로나19 극복이 어렵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노사가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노사가 상생을 위해 협력하며 노력해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2일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유재희 기자)에 출연해 `고용 유지`가 최우선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노동시장 현황을 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39만명 이상 감소한 반면 실업자 수는 127만8000명으로 13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4.5%를 기록하며 0.5%포인트나 올랐다.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면서 임시직·일용직, 자영업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둔화세가 지속된 여파다.
임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해결 이후 산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자금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 등을 통해 많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우선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제2의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마련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제도의 악용 가능성, 기금 고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는 게 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디지털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위기 극복 후 이에 따른 양극화, 불평등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방식의 직업훈련과 디지털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에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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