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 범죄 수사가 정치 보복? 국민들 동의 안해"

by하상렬 기자
2022.06.16 13:01:4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보복’ 비판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거나,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됐었고,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며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이 인사 보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최근 감찰이나 수사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고위급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의 차관급 대우가 폐지되면서 명예퇴직이 가능해졌는데, 이들이 사직하고자 해도 형사·감찰사건에 계류되면 길게는 1년 이상 직을 유지하기에 수사·공판을 관장하는 직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인사에 대해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오해만 낳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탕평 인사’와 관련해선 “검찰 인사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탕평 인사)도 고려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치여 다른 행정적 이슈들을 등한시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검찰 이슈가 밖에서 보기에 뜨거워 이 이슈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뒤로 밀렸던 측면이 있다”며 “이민 제도나 촉법소년 등 과거에 밀려왔던 이슈에 대해 각 부처에서 최우선 순위로 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발굴하게 했다.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장관은 17일 취임 한 달 소회를 묻는 질문엔 “지금은 소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단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