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소상공인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60만원 지원해야”

by김기덕 기자
2020.03.10 11:00:18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전국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60만원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장한 재난기본소득(100만원)과 목적은 비슷하지만, 대상 계층과 금액은 조금 다른 제안이다. 하지만 이미 당청이 김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추경 편성)검토 자체가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터라, 박 시장의 제안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의 조속한 전국적 시행을 정부의 건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총 60만원을 일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주장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다. 이들에 대해 2~3월 두 달 간 생활비를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할 것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이하 전체 1000만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4인 가구를 가정하면 월 가구 소득 474만9000원 이하일 경우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 문화·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박 시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일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난기본소득에 주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보이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추경 논의에서 논의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이런 비상시국 극복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히 마련,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