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2.05.02 11:10:29
"민간 이익률 8.9% 넘으면 제주시로 환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모범사례’라고 반박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 개발 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냐”는 김상훈 의원 질의에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답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공원 부지를 민간이 공원으로 개발하면 부지 일부를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76만4863㎡ 중 민간이 67만3712㎡(87%)는 공원, 9만1151㎡(13%)는 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최근 구여권에선 원 후보자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 공원 조성 사업은 이익 환수를 위해 세 가지 장치가 돼 있다”며 이런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비공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는 경우에는 당시 전국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 8.9%를 상한으로 해서 그것을 넘어선 이익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전에 제주시로 귀속하도록 3중 장치를 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공원 조성 비율을 법정 비율(70%)보다 높이고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 기여금 100억원을 내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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