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땅 소유권 국가가 갖는 방식 타당..인민은 사용권만"
by최성근 기자
2017.10.10 11:26:02
"조물주가 준 땅, 사람이 사고파는 것 아니지 않냐"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미국의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인용,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에서 ‘보유세 도입’에 대한 질문에 “정치인이 각론을 얘기하려면 연구가 많이 돼야 하는데 거기까지 준비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상태로 갈 수 있을 거 같으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는 사람이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나 토지 등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노예 매매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임대료로 빼앗기고 있다”며 “이걸 고쳐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것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참 힘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