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 지연 외부 비판 무겁다…지혜 모아야"
by하상렬 기자
2022.12.02 15:59:34
2일 전국법원장회의 개최…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등 안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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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법원장님들의 지혜와 경륜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앞으로 법원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기 중 시행됐던 제도들을 자평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1심 민사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소액재판제도의 개선 등 공정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깊이 있는 검토와 법원 내·외부의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며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정비도 짚었다. 그는 “능력 있고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평정제도는 정착단계에 있다”며 “짧은 시간 내 새로운 제도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법원장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 △내년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사건관리 충실화·적정화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사진=대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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