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안' 외통위, 與불참 속 진행…양금덕 할머니 격정 토로

by이유림 기자
2023.03.13 13:24:0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일본 순방을 앞두고 ‘흠집내기’ 의도가 깔렸다며 소속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날 외통위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사진=노진환 기자)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범야권 성향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전체회의 단독 개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야당 간사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개의 직전 발언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청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열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물타기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양금덕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세우고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일제히 규탄했다. 박병석 의원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가 협상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일본 측에 성의있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국격을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걸 의원은 “피해자 지원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근거 없이 전범 기업을 지원하고, 그들(전범 기업)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데 갚아주는 것은 문제”라며 “팔이 비틀려 기금을 내놓는 기업도 배임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든 외교장관이든 강행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정부의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날 외통위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정부가 뭣 하는 정부냐,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다”며 “다 똑같읕 도둑놈들이다. 지금 내 신세가 이래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데 나라가 아니라 웬수들”라고 책상을 탕탕 내리쳤다.

이어 “(이런 식이면) 이 동포들이 마음 편히 못 산다”며 “적극 여러분들이(야당 의원) 양심에 닿는 데로 그 말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동포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게끔 해달라. 참말로 분해서 못 살겠다”며 거듭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외통위 회의를 두고 “정쟁 의도”라고 규정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 방안은 해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는 16일과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