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이전비 82억 당겨쓰고…병사 생활관 예산은 삭감

by장영락 기자
2022.10.04 12:13: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의 병영생활관 등 시설에 들어갈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는 해당 예산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은 82억원을 전용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중전력 축하비행에 박수 보내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내년도 예산 중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7514억여원에서 2조2772억여원으로 약 4741억원(17.3%)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차 추경에서도 해당 예산은 2조3401억원에서 약 1조9616억원으로 3785억여원(16.2%) 삭감당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의 미종식, 원자재 수급 제한 등 불확실한 집행 여건’ 등을 삭감 이유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2차 추경 당시 예산 삭감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92억원을 환원받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오히려 삭감 폭이 커졌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생긴 이사 비용 지출을 위해 지난 7월 해당 예산 중 82억원을 전용한 점도 지적했다. 논란의 청사 이전으로 생긴 비용을 국방 예산에서 당겨쓰기까지 했는데 정작 병사 복지를 위한 시설 예산은 삭감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가 마지막으로 만든 중기사업계획은 병영생활관 예산을 내년에 2배 넘게 올려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예산이 현 정부에서 내주고, 깎이고, 빼앗기며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