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08.25 11:40:03
정부, 시민단체 추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설명
법률 통과 전으로 학생 선발 절차 정해진 것 없어
학생 선발절차 공정성 강조 위해
시도추천위원회 등 예시로 거론…시민단체도 예로 제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향후 설립할 공공의대의 학생을 선발할 때 시민단체가 추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생선발절차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시도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예시를 든 것뿐이며 다양한 구성원을 거론하며 시민단체 역시 예시로 제시한 것뿐이라는 얘기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아직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정해졌을 뿐 어떻게 선발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속 과정에서 선발 과정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뽑아야 하고 이때 가장 중용한 것이 공정성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이에 따라 시도 자체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어떤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구성원 중 하나로 시민사회단체를 예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반장은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고, 그것을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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