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5000명 그쳐.. 제조업 구조조정에 '일자리 쇼크' 도미노(종합)

by조진영 기자
2018.08.17 12:00:24

통계청 '2018년 7월 고용동향'
제조업 구조조정·건설업 취업자 급감 '직격탄'
"금융위기 이후 최악..재정투입 방향 고민해야"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기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1월 이후 최소 수준이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전체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정에서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40대 실업자가 3만9000명 늘었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가 전체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2월 10만여명대로 내려선 뒤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내려앉았다. 6월에 10만명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7월 1만명 아래로 주저않은 것이다. 전년동월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6개월만에 가장 적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위로 올라서지 못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9월~2010년 2월(18개월) 이후 8년여만이다.

이례적인 고용쇼크 원인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관련 업종에서만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줄었다는 점이 꼽힌다. 여기에 업종간 도미노 현상이 생기면서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시설관리에서 빠진 인원들은 용역·파견을 통해 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간다”며 “제조업은 생산이 좋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다 건설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이들을 수용할 여력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됐는데 이 과정에서 밀려난 인원들이 다른 업종으로 흡수되지 못하면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고용동향을 업종별로 보면 경비, 청소 등 파견업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7.2%)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2만7000명, -2.7%)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도 임시 근로자(-10만8000명)와 일용근로자(-12만4000명)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의 경우 남성은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을 받았다”며 “여성은 의복, 모피, 식료품 등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인력 알선·파견 업종에서 3월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직격탄을 맞았다. 40대 실업자수는 17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3만9000명 늘어났다.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1998년 8월 15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30대(2만9000명 증가)와 50대(1만9000명 증가) 실업자 수도 뒤를 이었다. 그 결과 전체 실업자 수는 103만9000명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넘었다.1999년 6월~2000년 3월 이후 18년 4개월만이다.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40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례적인 고용쇼크에 정부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동향 발표 직후 분석 자료에서 “제조업 고용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둔화로 취업자 증가가 크게 축소됐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당장 사용할만한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는게 전문가들 견해다. 성 연구위원은 “정부가 생활SOC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다. 자영업 대책도 내고 있다”며 “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투입 방향을 다시 고민해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용적으로는 구조개혁이나 지속가능한 작업들을 많이 해야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어디에 써야할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직업훈련을 비롯해 고용 안전장치와 보육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을 민간에 떠넘긴다. 옛날 방식으로 돈을 쓰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