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07.23 11:45:35
정부여당,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서 찬성하고 법안소위서는 반대
야당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 전문가들 찬성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예산 확보로 탄력을 받았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다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까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차례 심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가 두 차례 심사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염병 연구병원 1곳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곳 설립에 합의하고 실시설계비 101억3000만원을 증액해 반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 추경 예산안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여당의 태도가 돌변했다. 여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아예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연구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을 설립하자는 구체적 조항 대신 선언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야당은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곳과 광역별로 최소 3곳(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 ‘3+1 공공병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 운영한다’, ‘국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감염병 연구병원은 연구·예방 및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평상시에는 일반진료를 하면서 중소병원과 의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를 의뢰받아 진료하고, 비상시에는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유행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병원이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소장을 포함해 의료전문가 5명 전원이 공공병원 설립에 찬성했다”며 “여당이 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예산소위에서는 찬성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여당이 조속히 국민보건을 위해 긍정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특위 전문가 간담회 주요 발언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활용여건이 되지 않으면 신설이 필요하다.”
임승관 아주의대 감염내과 교수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필수적이다. 잘 움직이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엄중식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너무나 시급한 일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이전에라도 감염관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필요하다. 4-6시간 이내에 감염병 환자가 올 수 있도록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해야 한다.”
곽영호 서울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 “동의한다. 감염병 뿐만 아니라 재난 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