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0.07.19 17:57:41
정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발표
DTI 규제완화 유력..주택시장 영향 `주목`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출규제가 완화될 경우 극도의 침체를 겪어왔던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수도권 곳곳에선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 등의 대출규제를 풀어줘 수요자들의 대출이 원활해져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난 4.23 대책에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대출실적은 전무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4.23대책을 보완해 DTI를 좀더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DTI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고 있는 것에서 10%포인트 정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DTI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와 급매물 위주로 점차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DTI규제를 풀어주면 입지가 좋고 가격대가 저렴한 곳은 일시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집값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침체된 주택시장이 반전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지금 수요자들이 집 구매를 미루는 것은 `못사는 게 아니라 안사는 것`이란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최근 입주대란이 벌이지는 것도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분양으로 인한 공급초과가 원인이고, 당시 집값 상승기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현재 집값 하락기엔 투자매력도 낮아졌다.
따라서 고양, 용인 등 최근 입주대란이 벌어지는 지역에선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공급적체가 해소되기 이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내년 이후가 되어야 기존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