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방관 안전↑ 공약 발표…드론·로봇 등 도입
by김유성 기자
2024.03.05 11:40:00
민주당 정책위원회, 총선 공약 발표
"소방재정 강화해 안전·첨단장비 도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방관·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시 시민들의 대피 및 대응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소방인력 증원과 소방 조직 국가직화를 촉구하는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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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든 균질한 소방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75%는 소방 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쓰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 분야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안전 분야로 끌어와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해 안전 예산을 확충하는 등 안전분야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된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 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에 사용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인명구조 로봇과 소방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직접적인 안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도 실시한다.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를 확충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국민이 화재에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재 취약 대상인 노약자와 어린이 등이 신속히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오 피난유도선 설치가 전국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안도 강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소방관 및 국민안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