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 "3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해야"

by박종화 기자
2022.05.17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세 채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현행 제도(두 채)를 지지하는 의견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담은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37호를 17일 공개했다. 국토연은 일반가구 6680가구와 공인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 인식 등을 조사했다.



세금을 중과하는 다주택자 기준에 관해선 일반가구 48.3%(이하 모름·무응답 제외)가 ‘세 채’라고 답했다. 현행 제도처럼 ‘두 채’라고 답한 비율은 44.2%였다. 공인중개업소 사이에선 기준 상향 여론이 더 거셌다. 조사에 참여한 공인중개업소 중 65.3%가 세 채를, 20.4%가 두 채를 다주택자 중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자료=국토연구원)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하게 나타났다. 일반가구 사이에선 56.7%가, 공인중개업소 사이에선 66.0%가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자’는 안(案)에 관해선 일반가구 44.9%, 공인중개업소 59.7%가 지지했다.

이번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 추이도 담겼다.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부동산 소비 심리와 주택 수급, 금융 환경 등을 종합해 만든 시장 지수다. 전국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3월 기준 127.5로 2월(125.0)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부동산시장 종합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더 강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