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승준 기자
2013.10.15 14:34:47
김희정 의원 "정부 느슨한 규제 문제"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게스트 하우스 업계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두 곳 중 하나꼴이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업종이 파악되지도 않은 곳으로 조사돼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한 2012년 게스트 하우스 신고업종 세부현황 조사에 따르면 게스트 하우스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852곳가운데 371곳(44%)이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신고 업종을 파악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중 정부 조사의 응답을 거부한 곳이 274곳이나 됐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역을 보면 총 24건 중 11건이 동일한 업소에서 제기된 문제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이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느슨한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게스트하우스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술한 규제와 낮은 진입 장벽을 틈타 안전문제, 변질 영업,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관광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문체부의 지난 7월 추가 조사 결과를 보면 미등록 및 응답거부 업체가 4개월 사이 25곳이 늘었다. 운영 파악이 안 되는 게스트 하우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