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美국빈방문, "최대 화두는 IRA"…바이든과 담판짓나

by방성훈 기자
2022.11.29 12:29:4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유럽의 경제적 피해 우려를 적극 호소하며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엘리제궁은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양자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IRA 관련 협상이 핵심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이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화상으로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르메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등 IRA 특정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양측은 르메노 장관이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 때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크롱 대통령 방문시 IRA의 전기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대화를 통해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FT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중국과의 치열한 경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럽 기업을 약화시키지 않는 게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협상의 공략 포인트로 잡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프랑스 대통령 보좌관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IRA에서 확보한 지위를 참고 삼아 유럽 기업에 대해서도 법 적용 면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럽에선 IRA에 국제 무역규칙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 조항이 담겨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 중국 및 러시아 대응을 위한 협조를 요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국가들은 IRA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에너지 위기에 처한 반면 미국은 유럽으로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늘려 이득을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프랑스 뉴 소르본 대학의 미국 전문가 마야 캔들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진지하게 고려하게 됐다. 미국은 동맹들과 힘을 합쳐 전 세계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응하기를 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며 프랑스는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4~2019년 주미 프랑스 대사를 지낸 제라르 아라우드는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초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 추가 지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과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 마이크 터너 의원은 “백지수표는 없을 것”이라며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지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건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착 방문 첫 날인 30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상들 간 양자 회담을 비롯해 만찬 등 국빈 방문 행사는 다음 달 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