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주 기자
2020.10.23 13:20:36
김형동 의원실,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
"사전지문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매년 실종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 지금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45명에 달했다. 지문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는 4만23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지난 2016년 3만8281건에서 2017년 3만8789건, 2018년 4만2992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10월 현재 3만여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5년간 실종 접수된 대상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9만8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가 5만4503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이 3만9927명이었다. 아직까지 실종상태인 인원도 1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찾기에는 지난 2012년 도입한 지문사전등록제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문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평균 시간은 81시간인 것에 비해 지문등록 아동은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장방문 등록사업, 모바일 안전드림앱 운영 등을 통해 사전지문등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올해 8월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 중 지문을 등록한 비중은 55%, 장애인은 27.4%, 치매환자는 25.8%였다.
김형동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사전지문등록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지문등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