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모빌리티 갈등 폭발 2년만에 혁신 완성 시도..비관적 전망도

by한광범 기자
2019.08.28 11:00:00

택시를 중심에 둔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혁신안이 세부안 마련된 남겨두고 있다. 29일 시작되는 실무기구엔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던 한국 모빌리티가 혁신안 완성을 위한 마지막 논의에 들어간다. 2017년 11월 풀러스 ‘카풀’ 서비스로 촉발된 모빌리티 갈등이 2년여 만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서울역에서 모빌리티 개편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실무 논의기구에선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실무 논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방안 △기존 택시 경쟁력 강화 방안 △플랫폼 운송면허 운영 세부 방안 등이다.

실무 논의기구는 택시·모빌리티 업계에서 각 4개 단체(기업) 대표자와 함께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택시업계에선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모빌리티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VCNC·KST모빌리티·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한다.

교통분야 전문가로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소비자분야 전문가에선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에선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국장급)이 포함됐다. 김상도 정책관과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업계에선 이번 실무논의가 수년 동안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 짓고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그동안 전통사업인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 간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풀러스가 2017년 내놓은 카풀 서비스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후, 지난해 연말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카풀 서비스는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무 논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내에 후속 입법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모빌리티 전문가인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업계 내부에서 제각각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타다 운영사 VCNC가 모빌리티 업계 대표로 실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노총 계열 전국택시노조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타다 참여 배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민주노총 계열 민주택시 역시 불참 의사를 국토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첫 회의 참석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으로 큰 틀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상태”라며 “택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택시업계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