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밤 9시' 시간제한, 연장이나 총량제 도입 원해"
by장영락 기자
2021.01.18 10:06: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업종 영업제한 완화를 반기면서도 오후 9시라는 시간이 “애매한 시간대”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본부장은 “방역조치가 완화된 카페, 실내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선 한시름 던 것 같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노래방이나 주점 같은 경우 주 영업시간이 9시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차 본부장은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10시까지 1시간이든 연장해주면 좋다는 말씀을 주셨고 노래방 같은 경우나 주점 같은 경우 원래 주영업시간에 맞춰서 자기들 업종이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늦은 시간대에 방역이 느슨해지는 점을 정부가 우려하는데 대해서는 “10시를 넘어갔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9시는 애매하다”고 답했다.
그는 “1시간만 더 연장하자는 말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중대본에 생활방역위원회가 있는데 소상공인단체 의견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영업시간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환영했다. 그는 “시설과 장비 인프라 또는 인력에 따라서 시간을 맞춰서 시간의 총량제를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차 본부장은 휴업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여러사례를 참고해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에게 매출적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기가 바로 연말 매출이고 연초 매출”이라며 “이 시기를 다 놓쳤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그 비용을 반영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휴업 보상을 위해서는 “세밀한 조사 또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금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상을 책정한 프랑스의 예를 들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유형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때 소비활성화나 그것이 결국 소상공인 매출액을 증대하고 그것들이 다시 소상공인 구매하고 투자하게 되고 다시 소비로 연결되는 경제선순환 구조에 있을 때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 지침에 따르고 있는 자그마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또는 취약계층에게 핀셋으로 지원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