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서 받은 운송사 7개 전부 운송 재개

by김아름 기자
2022.12.06 14:21:54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6일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관리공단 주요 도로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2022.12.6/뉴스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주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운송사 7개와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결과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주 2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확진,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주 1차 조사 시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재개명령을 받지 않았던 운송사 11개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으로 4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차주 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부했다.

또 지난주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부 중이다.



국토부는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형사고발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되며 운송사의 경우 운행정지 30일(1차), 허가취소(2차), 차주의 경우 자격정지(1차), 자격취소(2차)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지난 5일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9600명이었던 출정식 대비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한편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지난 5일 기준 수도권 56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96개소이며 정부는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 중이다. 석유화학 물량 중 그간 중단됐던 수출물량은 출하가 재개돼 평시 대비 5% 수준이며, 내수물량은 50~90% 수준으로 출하량이 증가했다. 철강은 평시 대비 53% 수준이 출하됐으며 일부기업이 이번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4%,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49%로 회복 중이나 공사 차질이 발생하는 현장이 지속 발생하는 중이다. 지난 5일 15만7000t이 운송된 시멘트의 경우 평년 동월 대비 84%로 회복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5일 24만4000㎥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 대비 49%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 까지 총 115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으며 1349개 공사현장 중 785개(58%)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