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들어갔을 뿐…3.7~4.0㎓ 신규 주파수 정책 정해진바 없어”

by김현아 기자
2022.11.04 13:17: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당 시기’와 ‘할당 폭’을 포함해 ‘3.7~4.0㎓ 신규 주파수 할당정책’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4일 아침 한 매체는 과기정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면서 3.7~4㎓ 대역의 신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7022억원을 할당 세입으로 추계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단독] 과기정통부, 3.7~4.0㎓ 신규 주파수 할당 추진…5G 이용속도 빨라진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대로 라면 △정부는 해당 주파수에 대해 내년에 할당하기로 결정했고 △할당 폭도 300㎒로 정해진 게 된다.

예산서는 예산서일뿐…달라진 정책 없어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얼마전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하고 할당 시기와 할당 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달라진 정책이 없다는 얘기다. 참고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통신3사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3.7~3.72㎓ 대역 선할당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한다면 3.7~4.0㎓ 전체를 해야 한다(SKT 의견에 반대)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상의 3.7~4㎓ 대역의 신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7022억원 할당 세입은) 예산쪽 부서에서 기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것”이라면서 “(주파수 할당은)예산서가 아니라 전파정책상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반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에 각 부처들이 예산안을 기재부에 보고할 때 과거 정책에 언급된 내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세입 등을 계산하는데 이게 숫자로 반영됐을 뿐이란 의미다.

실제로 과기정통부 2019년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에는 ‘3.7~4.0㎓ 주파수를 2022년이나 2023년에 할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할당시기나 할당 폭 같은 ‘3.7~4.0㎓ 주파수’ 정책에 대한 연구반의 결정은 언제 이뤄지는 것일까. 그는 “지난번에 3사 의견을 들었으니까 연구반에서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연구반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