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3.1% 이상 성장 가능…자영업 보상 깊은 검토 필요"

by원다연 기자
2021.01.28 10:33:5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당초 전망치인 3.1%를 넘어서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IMF는 이같은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 방식은 선별적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IMF가 며칠 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던 것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2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분기 예상을 웃돈 성장세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올해 경제 성장이 당초 내다봤던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지난 4분기 경제활동이 꽤 견고해서 현재 전망에 대한 상향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이같은 경제 성과는 성공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책 완화 기조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유휴경제력이 존재하고 있는 경제 여건에서는 재정정책이 회복을 지원하는데 있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를 재정준칙이 제시한 GDP 대비 60%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봤다. 바우어 단장은 “감당 가능한 국가채무 비율이라는 것은 쉽게 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재정준칙에 포함돼 있는 부채 기준인 GDP의 60% 정도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선별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는 어느 부문에 피해가 더 큰지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광범위한 소득이전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현재는 회복이 진행중이고, 한편으로는 이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조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해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소비진작을 통한 성장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크고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했다.

바우어 단장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손실 산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바우어 단장은 “정부 지원이 피해 계층에 집중되어야 하고 특히 한국이 OECD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자영업자에 대한 이전지출은 합당하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같은 조치가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매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현재 경제 여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장기화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 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됐고 경제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것은 너무나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때에도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