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외국인 부동산투기 의심거래 없어…필요시 적정규제”

by김미영 기자
2020.12.21 11:19:54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없다”면서 “중국 부동산 자본의 국내 부동산 유입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자본 국내 부동산 유입자금 실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2016년 이후 외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 비중은 1% 미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 후보자 또한 주택 취득세 중과 등 외국인 투기 방지 법안이 최근 발의된 점도 언급,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입법 필요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적정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